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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주 연방예산 요약

발표일: 2025년 3월
발표자: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

✅ 주요 수혜자 (Winners)

1. 구직자 (JobSeeker 수급자)

• 55세 이상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확대 (기존 60세 이상에서 확대).

• 대부분 여성이며, 노후 자산 부족과 주거 불안 등 취약계층 보호 목적.

• JobSeeker 수당 인상: 2주에 $40 추가 지급.

2. 싱글 부모

• **싱글 부모 지원금(Single Parenting Payment)**의 자녀 연령 기준 확대:

  • 기존: 자녀 8세까지 → 변경: 자녀 14세까지.

• 약 57,000명 추가 수급 가능, 기존보다 2주에 $176.90 추가 혜택.

3. 임차인 (Renters)

•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15% 인상:

  • 2주에 최대 $31 추가 지급, 최근 30년 내 최대폭 인상.

4. 전체 가구

• 전기요금 $300 감면 제공 (분기별로 $75씩 청구서에서 차감).

5. 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 의약품 비용(PBS) $7.70 동결 (5년간).

• 디밍율(Deeming rate) 동결로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유리.

• 메디케어 세율 면제 기준 상향:

  • 개인 기준: $38,365 → $41,089

  • 가족 기준: $53,406 → $57,198

❌ 비수혜자 (Losers)

1. 고령 연금 수급자(Age Pensioners)

• 연금 인상 없음, 기존 CPI 반영한 정기 인상만 유지.

• 별도 보너스나 일회성 지원은 미지급.

2. 출국자

• 출국세(Passenger Movement Charge) 인상:

  • $60 → $70 (2024년 7월부터 적용).

3. 비자 신청자

• 비자 신청 수수료 6% 인상, 정부 세수 확대 목적.

4. 농민·수입업자

• 수입 수수료 및 작물 수출세 도입 → 바이오보안 예산 확보용.

5. 자원 산업 (석유·가스 기업)

• Petroleum Resource Rent Tax 개편:

  • 향후 4년간 $24억 세수 확보 예정.

재정과 경제 전망

• 2024-25 회계연도 흑자 $42억 예상 (작년보다 $411억 개선).

• 이후 재정은 다시 적자로 전환되나, 향후 5년간 누적 재정이전보다 $1,140억 개선.

• 국가 부채 감소: 2027년까지 순부채 $7,020억 전망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경제 성장률 전망: 3.25% → 2025년 1.5%로 둔화 예상.

기타 주요 투자

• 국방 예산 확대: 향후 10년간 $300억 추가 지출, 국방전략 검토 결과 반영.

• 녹색 수소 산업 육성: $20억 규모 저리 융자 및 산업 촉진 계획.

• 여성 안전 예산: $5억 이상 신규 배정, 약 $2억은 원주민 여성 대상.

• 중앙 호주(Central Australia) 지역 특별 패키지 $2.5억: 교육, 치안, 인프라 포함.

총평

• 복지 중심 예산: 취약계층(고령 실직자, 싱글 부모, 임차인 등) 지원 강화.

• 재정 건전성 유지: 흑자 확보 및 지출 억제 병행.

• 증세는 제한적: 일부 기업 대상 세제 강화와 간접세 조정으로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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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day Super(페이데이 슈퍼) – 호주 연금(Superannuation) 개혁

**Payday Super(페이데이 슈퍼)**는 호주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연금(Superannuation) 지급 방식 개혁입니다. 기존에는 분기별(Quarterly)로 지급되던 연금이 급여 지급과 동시에(super on payday)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1. Payday Super의 주요 내용

✅ 도입 시기: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변경 내용:

• 현재: 분기별(Quarterly)로 연금을 납부 → 급여 지급일(Payday)에 연금 자동 납부
• 연금 지급의 투명성과 보장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퇴직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

예전 방식 vs. Payday Super 비교

2. Payday Super 도입 배경 및 목적

1️⃣ 연금 미납 문제 해결

• 호주에서는 일부 고용주가 연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아 직원들의 연금 계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2019-2020년 동안 미납된 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은 약 47억 호주달러에 달함.

2️⃣ 복리 효과(compounding benefits) 극대화

• 급여일마다 연금이 납부되면 연금 계좌에서 즉시 투자에 활용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복리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분기별로 지급되던 기존 방식보다 퇴직 시점에서 더 많은 연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3️⃣ 직원의 연금 수령 보장

• 연금이 급여와 동시에 지급되므로, 직원들이 자신의 연금 계좌에 적시에 납부되는지 쉽게 확인 가능
• 연금 미납 및 지연 문제 감소

3. Payday Super가 고용주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 직원(Employee) 입장에서의 장점

연금 지급이 보장됨: 고용주의 연금 미납 가능성이 줄어듦
복리 효과 증가: 연금이 즉시 투자되어 장기적인 퇴직 연금 증가
투명성 확보: 급여일마다 연금이 입금되므로 납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고용주(Employer) 입장에서의 변화

연금 납부 방식 조정 필요: 기존 분기별 납부에서 급여일마다 자동 납부로 변경
현금 흐름 관리 필요: 연금을 자주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 계획을 새롭게 조정해야 함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 급여 소프트웨어(Payroll System)가 Payday Super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업데이트 필요

4. 고용주의 준비 방법

고용주가 해야 할 일

✅ 급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Payroll Software Update)

• 급여일(payday)마다 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시스템 조정

✅ 현금 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조정

• 기존에는 분기별로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급여 지급 시마다 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을 조정해야 함.

✅ ATO(호주 국세청) 가이드라인 확인

• 호주 국세청(ATO)의 Payday Super 관련 지침 및 법률 변경 사항을 숙지해야 함.

5. Payday Super의 기대 효과

직원들에게 유리한 점
✔️ 연금이 실시간으로 지급되어 장기적인 복리 효과 극대화
✔️ 고용주의 연금 미납 문제 해결

고용주가 얻는 장점
✔️ 연금 관리의 투명성 증가 → 직원 신뢰도 상승
✔️ 연금 미납 시 ATO 벌금(fines) 및 불이익 감소

결론

• Payday Super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일마다 연금이 즉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 직원들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연금 미납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고용주는 현금 흐름을 조정하고, 급여 시스템을 Payday Super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함.
•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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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기어링의 장점 및 단점

✅ 장점

1. 소득세 절감 효과 – 손실을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음.
2. 장기적인 자본이득 기대 –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수익 가능.
3. 투자 확장 가능 – 높은 소득자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 포트폴리오 확장 가능.

❌ 단점

1. 현금 흐름 압박 –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2. 부동산 시장 변동성 – 기대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위험.
3. 이자율 상승 리스크 –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손실이 더욱 커질 가능성.
4. 세금 정책 변경 위험 – 정부 정책 변화로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네거티브 기어링 관련 법률 및 최근 변화

• 2020년대 들어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음.
• 일부 정당 및 단체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예: 신규 부동산에만 적용)**을 주장.
• CGT(자본이득세) 50% 할인 규정과 함께 사용될 경우 부동산 투자 혜택이 커짐.

결론

• 네거티브 기어링은 호주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금 절감 전략으로, 특히 고소득자가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기대하며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현금 흐름 부족, 금리 변동 위험 및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무 상담사 및 세무사와 상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단기적 손실 + 장기적 자본이득 = 네거티브 기어링의 핵심 전략
✅ 소득이 높은 경우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 현금 흐름 부족 문제 고려 필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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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기어링 예시

예시 1: 연간 손실 발생 및 세금 절감 효과

투자 부동산 개요

• 구입가: $800,000
• 임대소득: $30,000/년
• 대출금: $640,000 (이자율 6%)
• 유지비용: $5,000/년

연간 비용

• 대출 이자: $640,000 × 6% = $38,400
• 유지비용: $5,000
• 총 비용: $43,400
• 임대소득: $30,000
• 순손실: $30,000 - $43,400 = -$13,400 (손실 발생)

세금 절감 효과 (소득세율 37% 가정)

• 투자자의 연봉이 $100,000인 경우,
  •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100,000 → $86,600로 감소
  • 절감된 세금 = $13,400 × 37% = $4,958 절세 효과

장기적인 기대 효과

• 단기적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고,
•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예: 10년 후 $1,200,000)으로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음.

네거티브 기어링 vs 포지티브 기어링

유현종 회계사

1. 네거티브 기어링의 작동 원리

부동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네거티브 기어링을 활용합니다.

1.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
2. 임대소득이 발생하지만, 대출 이자, 유지비, 감가상각 등의 비용이 소득보다 많아 손실 발생.
3. 손실은 투자자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서 공제 가능.
4.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총 소득이 감소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줄어듦.
5.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 상승(Capital Growth)**을 기대.

2. 네거티브 기어링의 세금 공제 항목

네거티브 기어링을 적용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이자(Loan Interest) – 모기지 대출의 이자 비용만 공제 가능 (원금은 공제 불가)
✅ 부동산 보험(Insurance) – 임대용 부동산의 보험료
✅ 관리비(Property Management Fees) – 부동산 관리자(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
✅ 수리 및 유지보수(Repairs & Maintenance) – 즉각적인 수리 비용 (단, 개선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적용)
✅ 지방세 및 수수료(Council Rates & Strata Fees) – 시청 비용, 공용 구역 유지비
✅ 감가상각(Depreciation) – 건물 구조(40년 감가상각) 및 부동산 내 자산(예: 에어컨, 카펫 등)의 감가상각
✅ 여행비용(현재 폐지됨) – 과거에는 임대 부동산 방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공제 불가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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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설립 절차

1️⃣ 트러스트 유형 선택 (디스크레셔너리, 유닛, 베어 트러스트 등)
2️⃣ 신탁문서(Trust Deed) 작성 –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 필요
3️⃣ 수탁자 및 수익자 지정
4️⃣ 트러스트 자산 기부(설정자(Settlor)가 최소 금액 기부) - $10
5️⃣ ABN 및 TFN 신청 –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등록 필요
6️⃣ 은행 계좌 개설 및 사업 운영
7️⃣ 연간 세무 신고 및 회계 유지

결론

호주의 트러스트는 자산 보호 및 세금 절감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법적 및 세무적 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설립 전에 전문가(세무사,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스크레셔너리 트러스트 – 가족 자산 보호 및 세금 절감에 유리
✅ 유닛 트러스트 – 공동 투자 및 기업 구조에 적합
✅ 베어 트러스트 – 특정 자산 보호 및 연금(SMSF) 구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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